📋 목차
실제 등급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증빙서류와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상담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의와 상담을 권장해요.
📘 장애등급제란?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저하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 구분해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예요.
2025년 현재는 '등급제 폐지' 이후 일상생활 영향도를 중심으로 기능평가를 진행하고, 필요한 서비스는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해요.
기존처럼 1~6급 개념은 남아 있지만, 행정상 분류일 뿐 모든 복지 혜택은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제공돼요.
따라서 심사 기준은 점점 정량적 수치보단 기능적 제한과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평가돼요.
📊 심사 방식과 절차
심사는 ‘장애진단서’와 ‘기능평가서’, 진료기록을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해요.
심사자는 해당 장애 유형의 기준표에 따라 의학적 상태, 일상생활 제약도, 직업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요.
신청 후 약 4~6주간 심사 기간이 소요되며, 필요 시 재심사, 가정 방문, 영상심의 등이 병행될 수 있어요.
결과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장애유형별 등급 기준
주요 장애유형별 심사 기준은 아래와 같이 구분돼요.
📋 장애유형별 주요 항목
| 장애 유형 | 심사 항목 |
|---|---|
| 지체장애 | 보행능력, 관절가동범위, 근력 |
| 시각장애 | 시력수치, 시야협착 정도 |
| 뇌병변장애 | 운동기능, 보행/상지 협응력 |
| 정신장애 | 진단명, 증상 지속성, 사회적 기능장애 |
| 청각장애 | 청력 수치, 보청기 효과 유무 |
기준은 계속 개정되므로 신청 전 최신 내용을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 대표 장애 등급 예시
✔ 양 다리 절단: 1급
✔ 청력 90dB 이상: 2급
✔ 우울증으로 인한 기능제한: 3~5급
✔ 파킨슨병 보행장애: 3~4급
✔ 단안 실명자: 6급
실제 등급은 상태 지속성, 복합 질환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등급 평가 시 주의사항
⛔ 진단서만으로는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실제 일상생활 기능제한이 반영돼야 해요.
⛔ 평가 당시 상태가 일시적으로 호전되면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으니, 상태를 정확히 기록해두는 게 중요해요.
✔ 병원 기록, 복용 약물, 치료 기간도 큰 영향을 줘요.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두세요.
💡 등급 불복 절차와 재심사
등급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낮다고 느껴질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국민연금공단에 서면 제출하면 돼요.
보통 1~2개월 내 재심사 결과가 나오고, 기존보다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 등급 결과 이후 해야 할 일
등급 판정 후 ‘장애인 복지카드’가 발급돼요. 이후 복지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체크하면 좋아요.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니,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해보는 것도 추천해요.
장애인 연금, 기초수급, 교통/의료 지원 등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
❓ FAQ
Q1. 등급이 낮게 나왔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1.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해요.
Q2. 진단서만 있으면 장애등록이 되나요?
A2. 아니에요. 진단서 외에도 기능 제한을 입증할 수 있는 검사 결과와 일상생활 영향 평가가 필요해요.
Q3. 파킨슨병도 장애등급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운동 기능 장애가 확인되면 파킨슨병도 3~5급 등급 판정이 가능해요.
Q4. 등급 심사는 어디서 하나요?
A4.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류와 기능평가서를 바탕으로 심사해요. 필요한 경우 방문 조사도 진행돼요.
Q5. 복지 혜택은 등급에 따라 달라지나요?
A5. 맞아요. 등급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지고, 일부 혜택은 중증장애인만 해당돼요.
Q6. 온라인으로 등급 신청 가능한가요?
A6. 신청은 직접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해요. 온라인은 현재 불가능해요.
Q7. 재심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7. 일반적으로는 3년 주기로 재심사 대상이 되며, 질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Q8. 등급을 받으면 자동으로 복지카드가 발급되나요?
A8. 네, 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복지카드가 자동 발급돼요. 수령까지는 약 1~2주 걸려요.
